‘작계 5027’ 누설 혐의 현역 육군 소장 구속

국군기무사령부는 9일 북한에 포섭된 전직 대북 공작원 박아무개씨(일명 흑금성)에게 한반도 전면전쟁을 상정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 내용을 설명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육군 소장 김아무개씨를 구속했다. 현역 소장이 비리가 아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당국은 김 소장이 작계 5027 문건을 유출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박씨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작전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소장은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전선과 관련된 작전 내용을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작계 5027은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한-미 연합군이 방어와 반격에 이어 통일을 달성하기까지의 단계별 작전 계획을 설정한 것으로, 1974년 처음 작성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보완됐다.

김 소장은 3사관학교 후배인 박씨에게 2005~2007년 한국군의 제대별 운용 및 편성 계획, 작전 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작전 교리와 야전 교범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소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박씨에게 제한된 범위의 작계 5027 내용을 말로만 설명한 적은 있지만 고의성은 없었으며 박씨가 북한에 포섭됐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