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취임준비위, 숨은 예산 9600억 발견

이월금만 3700억…“무상급식 등 공약실행 문제없다”

‘1400억원 대 9600억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는 29일 친환경 무상급식 등 4대 핵심공약의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예산이 모자라 핵심 공약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2 교육자치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후, 교육계 안팎에선 “무상급식 등 핵심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만 해도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전체 예산의 78.5%에 이르는데다, 나머지 예산도 학교시설 개·보수 비용 등 필수지출 항목이 많아 곽 당선자가 예산의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쪽은 최근 곽 당선자 취임준비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핵심 공약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할 경우,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내년에 늘어날 재원 증가 추정치를 1400억원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임준비위 쪽 ‘계산’은 사뭇 달랐다. ‘숨겨진 예산’이 많다는 것이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분과 시교육청 이월금 등 내년도 시교육청 증가 재원이 모두 9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자연 증가분과 비공약 사업 추가분을 감안하더라도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5000억원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김현국 취임준비위 공약이행분과 부위원장은 “시교육청 쪽에선 내년도 세수 증가로 인한 자연적인 재원 증가 예상액만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예상보다 세금을 더 걷어 추경예산으로 내년에 교육청에 전달해야 할 전입금만도 940억원에 이르며, 시교육청 예산 가운데 올해 다 집행하지 못해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는 금액도 3700억원이나 되는 등 ‘숨겨진 예산’은 넉넉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취임준비위 쪽의 재원 증가 추산액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