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내년 예산 11% 늘려…수공 사업비까지 합쳐 10조

3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4대강 개발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양한 손팻말과 촛불을 든 채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예산 증액 등 사업 밀어붙이기
각 부처 요구액 5조4천억…‘그림자 부채’ 논란 여전
“4년간 예산 잠식 40조 추정…복지·교육 투자해야”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올해보다 11%나 불어난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 요구안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까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굳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 올 가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4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지난 5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5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배정된 예산 4조8602억원보다 11.1%(5398억원) 늘어난 것이다.

4대강 본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여기에 정부 예산으로는 잡히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사업’ 예산 3조8000억원 등을 포함할 경우, 내년에는 4대강 사업에 10조원 가까이 쏟아붓는 셈이다.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가장 많은 3조원이며, 이어 환경부 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1조1000억원 등이다. 또 주요 사업 내용별로는 보(댐) 건설에 1조5000억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조2000억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 둔화에다 감세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4대강 사업 예산을 이처럼 큰 규모로 편성해, 4대강 예산이 국가재정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바람에 다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위축되고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경향은 이미 올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뚜렷이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내놓은 올해 예산분석 보고서에는 “2009년에는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도로·철도·해운 등 사회간접자본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확대됐으나 올해는 예산을 줄여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돌려놨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속한 수자원 분야는 2조원이상 늘어난 5조1076억원이 편성돼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의 타당성 검증을 피하려고 국토부 사업의 일부를 수공에 떠넘겨 이른바 ‘그림자 부채’를 키운다는 비판도 사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려 대외 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공이 4대강 사업 참여하기 위해 발행하는 8조원 규모 채권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부담한다. 또 정부는 수공의 부실 가능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4대강 주변 개발 사업권을 줄 예정이어서 4대강이 ‘막개발’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 예산 퍼붓기의 가장 큰 부작용은 지방·교육·복지 분야 예산의 축소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4대강 예산 확대와 감세정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조1741억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분권 교부금을 합치면 그 규모는 최대 4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교육 복지 예산을 깎아먹고 일자리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4대강 사업 대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복지와 교육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