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부 등 부장검사 내부공모

인지수사 핵심부서 대거 포함…“수사력 약화” 의식한듯

법무부가 검찰 인지수사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금융조세조사부장 등을 모두 내부 공모를 통해 뽑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국장 최교일)은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법무부·법무연수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급 29개 보직과 외부기관 파견 28개 보직(부장검사급 17개·평검사 11개)을 공모한다고 알렸다. 검찰국은 공모하는 직책의 지원 자격으로 사법연수원 기수만 제시하고, 15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지원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검찰 인지수사의 꽃이라 할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부장, 금융조세조사 1·2·3부장, 첨단범죄수사 1·2부장, 외사부장이 포함됐다. 그동안 공모는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부서장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실시돼 왔으며, 서울중앙지검의 인지부서장 대다수를 공모하는 것은 처음이다. 신유철 검찰과장은 “법무부 인권국 소속 과장 3개 자리와 서울중앙지검 인지부서장 9개 자리를 공모직위에 추가했다”며 “적격이라고 생각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지원할 기회를 주는 게 적재적소 인사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모제 확대에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수사력 약화 문제와 결부시켜 보는 해석도 있다. 무죄율 증가와 함께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민감하고 큰 사건’들에서 무죄가 잇따르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전공이나 수사력이 아닌) 지연·학연에 휘둘린 인사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과 인지부서의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 검사가 모두 인지수사 경험과는 거리가 있는 공안과 기획 분야 출신이어서 문제라는 내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공모제 확대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기대하는 이도 있지만, ‘무늬만 공모’에 그칠 것이라거나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인지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앉히지 않으면 부서장 공모의 취지를 살리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