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증거없다” 이인제의원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는 21일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해 자민련에 입당한 뒤, 공보특보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인제(57)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나 시점, 방법 등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김씨가 은행빚을 갚는 데 쓴 돈의 출처도 석연치 않다”며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 가운데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이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의 지원유세에 써달라”며 제공한 불법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