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많은 MB정부, 정보공개 뒷걸음

중앙행정기관 공개율 67% 그쳐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전안전부가 내놓은 ‘2009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전부공개)은 67％로, 기타 공공기관(93％)과 지방자치단체(84％), 시·도 교육청(70％) 등보다 낮았다. 중앙행정기관은 총 5만6681건의 정보공개청구 가운데 9649건(17％)을 비공개 처분했고, 9339건(16%)을 부분공개 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80％), 2005년(78％), 2006·2007년(79％)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 사유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3192건·33％)’이 가장 많았고, ‘법률·법령에서 규정하는 비밀·비공개 사항’이 2576건(27％)으로 바로 뒤를 이었다. 이 역시 현 정부 들어서 높아진 수치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률·법령에서 규정하는 비밀·비공개’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한 비율은 2004~2007년 동안 15~17％를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2008년 21％, 2009년 27％로 늘어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변호사)은 “비공개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시민들의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개최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횟수도 2007년 991건에서 2008년 788건, 2009년 680건으로 줄었다. 하 소장은 “정보공개 결정 과정에서 외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차단하고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