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사분위원 국감 출석 거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강민구 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이 거듭된 국감 출석 요구를 거부해 질타를 받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분위원인 강 부장판사를 국감장에 배석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 역시 “이는 여·야 간사들의 합의 사항”이라며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한테 강 부장판사를 배석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 위원은 “재판 준비를 해야하며, 사분위원들은 국감에 출석치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밝히며 거듭된 출석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관을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중립적으로 중재하라는 의미인데, 강 위원은 옛 비리재단의 복귀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정당당하게 그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누가 그의 재판을 받으며 공정하다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 역시 “여·야 간사가 합의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한 모독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향후 여·야 간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대법원 국감에 강 위원을 증인으로 세울 것인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재단비리로 학내 분규를 겪은 뒤 임시이사가 선임됐던 상지대 사태는 2007년 대법원이 옛 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분위 손에 넘어갔다. 이어 사분위가 옛 비리재단에 정이사 과반 이상을 배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8월30일 행정처분을 통해 이를 확정하자, 이 대학 구성원들은 한달 넘게 이사장실 등에 대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 서울고법은 이날“여성 국회의원이 3명이나 국감장에 왔는데, 40여명의 피감기관 배석자 가운데 여성이 한명도 없어 불쾌하다”는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서울가정법원 소속 여판사를 급히 국감장에 배석시켜 야당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H6s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