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종 늘리고…기간제고용 규제 줄이고정부 일자리 대책 ‘비정규직 양산’ 예고

‘국가고용전략 2020’ 확정
노동계 반발…논란 일듯

정부가 신설 기업에 대해선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2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노동의 질’ 하락을 담보로 한 고용 확대 계획”이라며 반발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략을 보면, 우선 정부는 현재 32가지로 제한된 파견 가능 업종 가운데 여행 안내, 주차장 관리 등 실제 활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하고, 수요가 많으면서 정규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적은 광고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을 파견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신설 기업과 위탁계약 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 업무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전략을 통해) 지난해 말 현재 62.9%가량인 고용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마다 2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차단하면서 성장과 복지, 고용이 함께 가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와 노동계는 정부가 제시한 추진과제의 상당 부분이 노동의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대책은 사회 양극화의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양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저임금·단기·임시 일자리 만들기인데다 양질의 일자리마저 비정규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고용 유연화가 국가고용전략의 전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는 국가고용전략을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런 비판에 대해 박 장관은 “(규제 완화와 차별시정 강화의 대립된 의견이 있으니) 노사정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