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투명한 정치’ 풀뿌리 실험

의정활동 공개 제도화 추진
누리집 개편·스마트폰 앱 개발
해외연수·업무추진비 등 공개

‘외유성 출장으로 의심받았던 지방의원·공무원들의 해외연수 계획서가 미리 공개된다.’ ‘지방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시민들이 쉽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발품을 팔아야 알 수 있었던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정보들을 지방의회가 나서서 먼저 공개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과천시의회가 추진하기로 한 ‘지방의회 2.0 실험’이 바로 그것이다.

과천시의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19일 오전 시의회에서 ‘개방, 공유, 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식’을 열고, 열린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시의회는 우선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정보공개센터가 제안하는 정보공개 범위와 제도개선안을 반영해 의원들의 해외연수 계획, 업무추진비 세부 명세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잘 공개되지 않았던 의회 토론 내용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과천시의회는 이를 위해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시의회 누리집을 개편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기간에 시의회가 협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서형원(42·무소속) 의장의 노력이 컸다. 그는 지난 5대 지방의회에서 과천시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조목조목 따져 매년 30억원씩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서 의장은 “지방자치는 무조건 불투명하다는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일”이라며 “도입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시의원들도 정보의 개방과 공유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해외연수 명세와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한 뒤 주민들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등에서는 ‘거번먼트 2.0’이란 개념 아래 공공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는 점도 참고가 됐다. 거번먼트 2.0이란 참여와 개방, 공유로 상징되는 ‘웹 2.0’에 정부의 역할을 연결한 개념으로, 정부가 공개한 공공정보를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출범 당시 이 개념을 내세운 바 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지방의회가 이런 실천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며 “과천시의회의 실험이 성공하면, 이런 제도가 전국 지방의회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