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휴직교수, 성미산 학교터 승인 ‘입김’

‘이해당사자’ 황기연 교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참여
작년 8월 회의서 “저희 홍익대 입장은…” 대변인 노릇

서울시가 홍익 초·중·고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마포구 성미산 터를 지난해 용도변경 해줄 당시, 홍익대 휴직 교수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해 홍대 쪽 견해를 대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해당사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이 지난해 8월19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홍익대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2005년부터 홍익대 도시공학과 부교수를 지내다 현재는 휴직중이다. 백 의원이 이날 공개한 회의록을 보면, 황 원장은 도시계획위 회의에서 “저희 홍익대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재산권의 손실을…” 등 노골적으로 홍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발언을 했다.

백 의원은 “황 교수가 당시 휴직 상태라 하더라도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법인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게다가 회의에서 직접 홍대를 대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황 원장의 도시계획위 참여에 대해 “황 교수가 휴직중이라 이해당사자로 볼 수 없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황 원장은 청계천 복원과 한반도 대운하 계획 수립 등에 깊이 관여하고,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표적인 ‘엠비(MB)맨’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청계천 복원지원 연구단장을 맡았다. 2007년에는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인수위 등에서 활동했으며 2008년 9월 한국교통연구원장에 취임했다.

한편 성미산대책위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가 지난 8월 기각된 것도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 의원은 “8월23일 열린 국토부 감사청구 심의회의에 참석한 7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4명이 국토부 관계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전 공무원 등 친정부 인사였다”며 “3명이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4명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데 아무래도 친정부 인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