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영입 로펌 수임사건 무죄율 높아”

전관예우·미온적 과거사 청산 도마

6년 임기 가운데 1년여를 남겨둔 이용훈 대법원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그간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마지막 국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감에 나선 의원들은 전관예우와 과거사 재심사건, ‘막말 판사’ 등 법원의 현안을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원인을 두루 짚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퇴직 판사들의 절반 이상이 로펌행을 택하는 상황(<한겨레> 18일치 9면)을 지적하며, “고위직 법관들이 줄줄이 영입되는 대형 5대 로펌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1·2심 무죄율이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에 견줘 무려 5~6배씩 높다. ‘유전무죄’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두아 의원도 참여연대의 자료를 근거로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대거 수임했다”며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 ‘향판’을 지목하며 “앞으로 고법과 지법 판사 인사를 이원화할 경우 전관예우의 폐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진보당 조봉암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을 2년 넘게 끌고 있다”며 과거사 정리에 미온적인 사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기록이 오래돼 정리하는 작업이 오래 걸렸다.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우순 의원도 이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 청산 다짐 발언을 거론한 뒤 “대법원장은 재심사건 판결문에 법원의 반성을 명시하겠다고 했는데, 판사들이 구두로만 ‘죄송하다’고 말하고 판결문에는 이를 잘 적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