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균 중앙지검장, 사찰 ‘축소수사’ 지휘?

검찰 내부 “증거 잡고 왜 수사 안했나” 의문
총장 노리고 ‘청와대 의식한 수사’ 분석도

“보면 볼수록 ‘놀랄 노’자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연루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와 진술들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4일 서울지역의 한 검사가 던진 촌평이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노환균(53·사법연수원 14기· 사진) 지검장의 성에 빗대어 ‘왜 저런 증거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과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불법사찰 의혹을 두달 넘게 수사했지만, 총리실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수사 진행으로 시작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수사 결과는 발표문 한 장 없이 약식 브리핑으로 대충 넘어갔다. 이 사건 기소 이후로 ‘청와대에 정기적 업무보고’(지난달 14일 법정 진술), ‘BH(청와대) 지시사항 메모’(지난달 21일 법무부 국정감사), ‘BH·민정수석·총리 보고용 컴퓨터 폴더에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 등장’(지난달 26일 언론 보도) 등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던 청와대 연루를 시사하는 증거들이 쏟아졌다. 지난 1일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주로 범죄에나 이용되는 ‘대포폰’을 만들어 지원관실에 지급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의 해명은 동어반복이다. ‘확인은 했지만 범죄 혐의와 관련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 ‘이미 법원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일반 형사사건이었다면 검찰이 기를 쓰고 알아봤을 증거들인데, 청와대를 의식해 움츠러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검찰내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노 검사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가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책임도 지고 있다. 그 사건의 여파로 노 지검장 바로 아래 3차장 검사와 담당 부장이 문책성 인사를 당했지만, 노 지검장은 자리를 굳게 지켰다.

티케이(대구·경북) 출신으로 정통 공안검사이자 ‘열혈 고려대맨’인 노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대포폰’을 폭로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노 지검장이 대포폰의 파장을 우려해 청와대 민정수석(권재진)과 상의한 뒤 수사검사들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4일에는 “대포폰을 만들어준 청와대 최아무개 행정관에 대한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