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식사지구 조합장 구속

정·관계 ‘인허가 로비’ 수사 속도

경기도 고양시 식사지구 인허가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 수사가 확대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5일 식사지구 재개발조합장인 최아무개(70)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됨에 따라 금품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검찰은 식사지구 근처 군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의 고도 제한이 완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 등을 상대로 이 과정에 정·관계 인사의 외압과 재개발조합의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식사지구의 고도 제한은 인근에 있던 방공포 부대가 이전하면서 완화됐다. 식사지구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엔 애초 육군 9사단 예하 방공포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 부대는 인근 지역 대공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군은 인근 지역에 엄격한 고도 제한을 걸어두고 있었다. 실제 육군 9사단은 2004년 5월 고양시 쪽에 대공방어 목적상 이 지역의 건축고도는 60ｍ로 제한돼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식사지구 시행사가 2005년 사업변경안을 제출할 무렵 군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육군 9사단은 60ｍ 고도 제한을 통보한 지 불과 9개월 뒤인 2005년 2월, 작전성 재검토를 통해 고도 제한을 90ｍ로 높였다. 군은 이어 이듬해 문제의 방공포 부대를 근처 대체부지로 이전시키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금품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부대 이전은 지역 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어렵고 민감한 ‘민원 사항’인데, 고도 제한 완화와 군부대 이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두성(61·복역중) 전 한나라당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구속된 최아무개 조합장의 사돈으로, 지난 9월 건설업자한테서 24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3년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