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7개부처 최근5년 비밀건수 첫 공개

통일·법무 등 5곳은 거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가 해마다 생산한 비밀의 등급별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러나 통일부·법무부 등은 공개를 거부해 비밀주의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국가기록원은 23일 <한겨레>와 참여연대의 요청에 따라 일부 부처들이 최근 5년 동안 만들어낸 비밀 건수를 공개했다. 국가기록원은 “(비밀) 생산기관의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해 정보공개를 했다”며 비밀을 만들어낸 부처의 의견에 따라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1월1일부터 2005년 5월31일까지 12개 부처가 통보해온 연도별·등급별(Ⅰ급·Ⅱ급·Ⅲ급·대외비) 비밀기록 생산현황을 공개할 것을 지난 1일 국가기록원에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국세청·대검…
대외비등 총1만5898건
경찰청 1급비밀 1건 ‘눈길’

연도별·비밀등급별 생산현황을 공개한 곳은 국방·행정자치·문화관광·정보통신부와 국세·대검찰·경찰청 등 7개 기관이다. 통일·법무·산업자원·건설교통·외교통상부 등 5개 기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비밀 생산 건수를 공개하지 않은 기관은 국가안보 등 국가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공개법 9조를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다. 군과 검찰, 경찰 등은 비밀 생산현황을 공개해도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 반면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법무부 등은 국가안보에 해롭다고 본 셈이다.

비밀등급별 생산현황을 공개한 7개 부처가 최근 5년 동안 만들어낸 비밀은 Ⅰ급 1건, Ⅱ급 3356건, Ⅲ급 7243건, 대외비 5295건 등 모두 1만5898건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청이 2000년에 Ⅰ급비밀을 한건 만들어 낸 것이 눈에 띈다. Ⅰ급은 “누설되면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로 규정돼 있다.

국가기록원은 2월에는 대검찰청으로부터 2002년 비밀 생산건수가 40건이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42건이었다. 또 국가기록원은 통일부가 2002년 904건의 비밀을 생산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2월 밝혔지만, 이번에는 통일부의 요구에 따라 비밀 생산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새로 지정해 국가정보원에 통보한 연도별·비밀등급별 비밀 건수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데 대해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자, 지난 9일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