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세청, 대기업 때리기 이유는

검찰, 한화·씨앤·태광그룹 등 수사
국세청, 롯데건설 이어 SKT 조사
정권교체기 ‘정치적 외풍 차단’ 분석

태광·한화·신한은행·롯데·에스케이(SK)…. 대기업들이 검찰·국세청의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파장 때문에 제외될 것이라던 재계 5위 안의 그룹들마저 사정 대상이 되자 재계는 ‘도대체 왜?’라는 탄식과 함께 배경과 의도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가장 큰 ‘뉴스’는 재계 서열 3위인 에스케이그룹 계열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은 위장 계열사를 통해 거래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에스케이텔레콤과 통신중계기 납품업체인 에스케이텔레시스의 협력업체들을 조사중이다. 기업 총수가 연루되는 과거 사례가 많았던 탓에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달에도 롯데건설의 부당거래 의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대기업을 겨냥하기는 검찰도 마찬가지다. 우선 서울서부지검이 한화·태광그룹의 배임·횡령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법원에 한 약속과 달리 ‘삼성 비자금 사건’의 배임액 가운데 2000여억원을 삼성에스디에스 등에게서 돌려받은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를 수사중이다.

이처럼 검찰과 국세청이 대기업 조사에 달려든 배경으로는, 각 기관의 조직 추스르기라는 해석이 많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한명숙 전 총리 5만달러 수수 사건’ 무죄 등으로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 국세청도 미국에 체류중인 한상률 전 청장과 삼성화재 법인카드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탓에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정사회’에 발맞추려는 시도도 읽힌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규모 수사는 무엇보다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들의 비리가 딱 떨어질 경우 청와대가 내세운 ‘공정사회’ 기조와도 맞기 때문에 결국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기업 수사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진짜 이유는 정치인이 포함된 ‘고급 사정 정보’ 수집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 정부 말기 검찰이 수사했던 에스케이 비자금 사건이 참여정부에서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졌고, 참여정부 말 국세청의 태광실업 특별 세무조사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로 연결됐다. 고급 사정 정보는 정권 교체기에 해당 기관에 몰아닥치는 정치적 외풍을 막고 이 정보에 접근해온 고위 간부들이 자리보전을 할 수 있는 안전판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 사정은 주요 사정기관들이 각자도생에 나서는, 레임덕의 또다른 모습이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