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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사찰’ 원충연 전 사무관 수첩에 ‘오세훈 대선동향’ 기록

등록 2010-11-22 19:43수정 2010-11-23 08:42

YTN·한국노총·친박계 이혜훈 등 기록
원희룡·공성진 의원도…법원, 증거인멸 3명 ‘유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공성진·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와이티엔>(YTN)과 한국노총 등 사회 각계각층에 대해 전방위적인 동향 파악에 나선 흔적이 22일 드러났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지원관실 원충연 점검1팀 전 사무관의 108쪽짜리 ‘포켓 수첩’은 크게 친노무현·친박근혜계 인사들의 활동 내역과 잠재적 대권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행보, 언론·노동·공기업 등의 움직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첩에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서울시장 대선 활동 관련 부서 만듦(이미지 관리)→지난번 인사 때 직원 발령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한나라당 친박계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친박 이혜훈 의원 (건강보험) 징수공단 통합안 발의, 이혜훈은 전 정부 시절에도 찬성, 국감 때 박근혜 의원·전재희 장관 논쟁”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지원관실이 전 정부 인사인 친노 그룹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전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정황으로 보인다. 애초 ‘민간인 불법사찰’의 대상이 된 김종익(56·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동향 출신으로 촛불 집회의 자금줄인 것으로 몰려 사찰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수첩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이시우씨 역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원관실은 <와이티엔> 등 언론사와 각종 공기업,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 역시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켓 수첩’에는 <와이티엔>과 관련해 ‘YTN 반대 세력’으로 ‘경기도 정무부지사 표○○, YTN 배○○(2008.11 전무), 국회의원 원희룡·공성진’이라고 적혀 있다. 또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관련해 ‘우리B(은행), KT, MBC 노조 수뢰 의혹, 해외여행 시 공금 유용, 이용여행사’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첩에 등장하는 기록들이 사찰 활동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했으며, 수첩 기재내용이 범죄와 관련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원 전 사무관은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지인으로부터 들은 동향을 기록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는 이날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3)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37) 당시 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주무관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공용물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중기(39) 지원관실 점검1팀 직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선택한 행위의 수단·방법은 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고 비정상적이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장비를 손상케 해 우리 법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씨 등은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 7월7일 하드디스크의 영구 삭제를 지시·실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현웅 송경화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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