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엉망진창’

어제는 “없다” 가 오늘은 “있다”…수치도 이랬다저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수치가 오락가락하는 등 엉망이다. 다른 기관들이 모두 공개한 것도 공개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자료가 없다고 답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이에 따라 ‘공개 내용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믿어도 되나?=국가기록원이 국방부 등 7개 기관의 비밀 등급별 생산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한 자료에 경찰청이 Ⅰ급 비밀을 한건 만든 것도 담겼다는 보도(<한겨레> 24일치 14면)와 관련해 경찰청 보안 담당자는 “비밀 현황을 모으는 과정에서 오타로 Ⅱ급 비밀이 Ⅰ급 비밀로 잘못 기재됐다”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통보했으나, 이후 정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지난 2월 경찰청이 보낸 자료에 Ⅰ급 비밀이 한건 있었고, 나중에 전화통화로 Ⅰ급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기록원은 경찰청이 2002년 생산한 비밀 건수에 대해 2월에는 2097건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673건이라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실무 착오”라며 2097건이라고 다시 통보했다. 문화관광부가 2003년 Ⅰ급 비밀을 3건 만들었다고 했으나 하루 뒤에는 다시 한건도 없다고 했다.

또 2월에는 대검찰청이 2002년 만든 비밀이 40건이었으나 이번에 42건이라고 한 데 대해 국가기록원은 “당시는 접수된 비밀까지 더한 것이나 이번에는 자체 생산한 것만 통계처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접수한 것까지 더한 수치가 자체 생산한 수치보다 작다는 얘기다.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비밀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거나 정보공개를 거짓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 해도 나는 못해!=‘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는 지난 3월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의 집행내역,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249곳이 보조금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단 한곳, 서울 강남구청은 예외였다. 강남구청은 “보조금 집행의 객체인 사회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네트워크는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강남구청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서울의 16개 구청에 전 구의원이자 현 시의원들의 ‘최초 재산등록 내역 및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성동구청만이 “1999년도 이후 자료는 있는데 93~98년 자료는 없다”며 “구에서 발생하는 구보가 없어 재산등록 내역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다음날 성동구청은 참여연대에 “언론사와 공동으로 기획하느냐”고 물으면서 “자료실을 다 뒤져 구보를 찾았다”며 구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냈다. 참여연대 변금선 간사는 “한마디로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대충 찾아보고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라며 “자료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지난달 24일 최근 5년 동안 비밀기록물 가운데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 건수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외교통상부는 같은달 31일 이런 답변을 보냈다. “2000년: 약 6만건, 2001년: 약 6만건, 2002년: 약 5만건, 2003년: 약 7만건, 2004년: 약 7만건….” 이는 비밀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거나 정보공개를 무성의하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