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1기 75%이상 변호사된다

법무부 결정…“2013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추후 논의”

법무부는 2012년 3월에 처음 실시될 변호사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들의 합격률을 입학정원(2000명)의 75％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3년 이후의 합격 기준은 결정하지 못하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12년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75%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2011년부터 시행 예정인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 방안이 확실히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결정했다”며 “2013년 이후의 합격자 수는 추후 논의할 것이며, 앞으로 학사관리 강화 방안이 확실히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5% 이상’이라는 합격률은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연 공청회에서 80% 이상을 뽑자는 로스쿨 쪽과 50%로 엄격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주장을 절충한 결과로 보인다. 이날 결정을 두고 국내 25개 로스쿨의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정종섭 이사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에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1기생들은 75%의 합격률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2013년 이후 응시생의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결정이 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내년부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유급제를 도입해 정원의 최대 20%가 유급되도록 하고, 5년 넘게 재학한 학생은 자동 제적하는 등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로스쿨들은 ‘충실히 교육을 받은 로스쿨 졸업자들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변협은 ‘변호사 수가 급증할 경우 법조 직역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합격률은 입학정원의 50％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변협의 주장은 결국 ‘고시낭인’을 양산한 사법시험으로의 회귀”라며 ‘조건부 집단자퇴’ 결의를 하기도 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