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유언비어’ 40대 영장 또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검찰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가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재청구한 신아무개(47)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신씨에 대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소집된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는 의견을 내자, 검찰은 지난 10일 신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신씨는 지난달 26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외신을 종합해 보면 남한이 먼저 북측 바다에 포격해 북한이 대포를 쐈지만 전쟁용 폭탄이 아니라 화염탄을 쏴서 피해를 극소화했으므로 남한 주민들은 북한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글 2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8월 ‘스폰서 검사’ 파문이 인 뒤, 검찰의 기소·구속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일반 시민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검사가 중요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할 때 사전 심의를 맡아 의견을 낸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