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날치기’ 헌재로

야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내년 예산안과 특전사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4대강 추진 핵심법안인 친수구역법안 등의 가결선포 행위의 적법성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헌재는 20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의원 86명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2011년도 예산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의 가결선포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박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