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민간인 사찰’ 6개월 끌다 첫논의

오늘 전원위 정식 안건으로
친정부 위원들 결정에 주목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56·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의 진정 사건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지난 7월7일 “민간인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지 6개월 만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자들은 이미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1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이번에 민간인 사찰 안건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의결을 회피하려고 시간을 끌다가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논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7월에 진정된 사건을 질질 끌다 의결하겠다는 것이 생색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친정부 성향을 보이는 상임위원들이 대부분인 인권위 전원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도 “인권위가 적시에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하지 못하고,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시간을 끈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