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세훈시장 국민감사 청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민주노동당 등 야3당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무상급식 반대’ 광고로 혈세 낭비
시의회 출석 거부는 직무유기 주장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 통과에 반발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거액의 세금으로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200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와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본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의 불법행위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 전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캠페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정당은 “자치단체장이 한 달 넘게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예산안 심의 기간에도 의회와 소통을 단절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하면서 수억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어린이 알몸 사진을 실어 아동인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일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자 시의회와의 대화 거부를 선언하고는 법정 예산 심의 기간인데도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77명은 지난달 29일 직무유기 혐의로 오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일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예산 3억8000여만원을 들여 일부 일간지에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실은 것을 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정해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경고’하고 이를 오 시장에 통보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