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오늘 개원…헌법 관련 연구·교육 목적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 공무원 대상 헌법 교육 등을 맡는 ‘헌법재판연구원’이 문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9일 재판소 소속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10일 오후 3시 개원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연구원장 등 모두 30여명의 인력이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 공무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변호사 등에 대한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독립적인 헌법재판 기관을 운영하는 80여개 나라 가운데 헌법재판 연구기관을 둔 나라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헌법학계 일부에서는 “사건 심리 자체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재판의 질을 높이는 게 더 필요한 일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