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건 발견…2008년 9월 ‘대통령 비방 동향’ 모아
민간인 김종익(57·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를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때 김씨의 대통령 ‘비방’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9일 확인됐다.
지원관실은 지난해 6월 신건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해명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정무위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에 대한 사찰과 관련해 사찰 착수 배경과 진행 경과 등을 문답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건에는 ‘이번 건도 청와대에 보고되었는지’라는 질문에 “2008년 9월 당시 대통령 비방동향이 많아 관련 내용들을 모아 동향보고 형식으로 보고했는데 본 건도 그중 하나였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기억을 잘 못할 것이다. 본 건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답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여전히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태도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해당 문건을 지원관실 지원1팀 직원인 권중기(1심 유죄 선고)씨 집에서 확보하긴 했지만, 지원관실은 2008년 9월 당시 김종익씨를 공직자로 알고 보고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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