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구하기’ 고검장 인사

“6개월뒤 총장카드, 관리차원 지방전보” 분석
중앙지검장 한상대·대검 차장 박용석 임명

법무부는 한상대(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용석(13기) 법무연수원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하는 인사를 28일 발표했다. 이들의 부임 날짜는 2월1일이다.

노환균(14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구고검장으로, 차동민(13기) 대검 차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황교안(13기) 대구고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조근호(13기) 부산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순환 배치됐다. 지난해 7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고검장급 9명이 모두 자리를 지켰지만, 6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인사에서는 그 가운데 6명이 자리를 바꿨다.

법무부는 “2009년 8월 이후 유임됐던 고검장급 검사들을 순환 배치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의 임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단행된 ‘총장 후보군’의 이례적인 전보 인사를 두고 무성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최대 관심사는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였다. 노 지검장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그랜저 검사’ 파문 등 부실한 수사 지휘로 국민의 검찰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대포폰 수사는 언제든지 정치쟁점화돼 재수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 지검장을 전보시킨 게 아니겠느냐”며 ‘문책성 인사’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결국 노환균 지검장을 위한 인사였다. 본인이 힘들다며 빼달라고 희망하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연쇄적으로 일어난 인사”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인사의 최대 수혜자는 노 지검장이다. 6개월 뒤에 다시 빼들 총장 카드를 관리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보낸 것 같다”고 했다. 온갖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안팎의 집중공격을 받아왔던 차기 총장 후보를 고향 관할청으로 내려보냈다는 점에서 노 지검장의 대구고검장 발령은 ‘좌천’이 아니라 ‘배려’라는 설명이다.

이런 관측은 이번 ‘돌려막기’식 인사가 청와대발이라는 점에서 힘을 받고 있다. 검찰의 고위 간부는 “이번 인사는 과천(법무부)이 아니라 북악산(청와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고검장 인사 뒤 본격적인 차기 경쟁 구도가 시작될 텐데, 결국 정권 후반기를 맞은 청와대는 ‘고려대’, ‘티케이’(TK), ‘공안통’의 3박자를 갖춘 노 지검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초기 구도는 그랬는지 몰라도 이번 인사를 통해 노 지검장도 ‘원 오브 뎀’(여러 후보 중 하나)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전망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