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걸린 법관, 신분 밝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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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윤리 지침서 펴내

“법원장이 회의 발언과 전자우편을 통해 형사사건 담당 법관들에게 특정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거나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수차례 반복해 언급한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한 사례.”(200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심의관실이 최근 펴낸 <법관윤리>에 나오는 ‘사법권 독립 침해’ 사례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2009년 초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던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관련 사건 개입을 지칭한 것이다. <법관윤리>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 절차’를 이렇게 안내했다.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에게 서면·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지시를 거부한다. 그래도 부당한 지시가 계속된다면 소속 기관장을 통해 부당한 지시의 취소·변경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352쪽에 달하는 <법관윤리>는 ‘법관윤리강령’이 담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들에 국내·외 사례와 해설 등의 주석을 달아 내용을 구체화시켰다. △사법권 독립의 수호 △품위 유지 △공정성 및 청렴성 △직무의 성실한 수행 △법관의 직무외 활동 △경제적 행위의 제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법관들이 스스로 자신이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찾아보고 윤리 기준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을 때 법관이라고 밝혀도 되는가’처럼 실생활의 ‘고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답은 ‘법관 지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므로 부적절하다. 다만, 자신이 법관이라는 사실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고, 우대를 받기 위해 법관이라는 사실을 이용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 된다.’ 지난해 법관들이 근무시간 중 고액을 받고 외부강의 등에 나가는 일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에 대한 기준도 실렸다. ‘전관예우’, ‘회전문 인사’ 논란과 관련해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승인 절차 등도 포함됐다.

이른바 ‘막말 판사’와 관련한 외국 사례는 조금 심하다 싶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법관은 변호사에게 “내가 당신의 변론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느냐”라며,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는 장치의 버튼을 눌렀다가 견책과 함께 심리행동치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윤리심의관실은 13일 <법관윤리> 책자를 전국 법원에 내려보낸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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