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장 인력·장비 투입 애초 계약의 30~40%에 불과”

4대강 공사 계약내용 대비 실제 투입현황

경실련·민노총 현장 작업일보·계약액 분석
국토부 “사업 본격화한 지난 10월부터 증폭”

‘4대강 사업’을 수주한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투입한 인력과 장비가 실제 계약 내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대형 건설사들이 2조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현장의 현황을 보여주는 ‘작업일보’를 분석한 결과, 공사계약 내역에 견줘 실제 4대강 사업 현장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30~4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대형 건설사들이 이를 통해 1조원의 임금과 8000억원의 장비 비용을 챙겼으며, 이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이날 내놓은 자료는 4대강 현장 전체(168곳)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자체 확보한 45개 현장의 건설노동자 임금과 80개 현장의 작업일보, 계약액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경실련은 45개 현장의 자료에 나온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임금 예산 7333억원을 기초로 전체 168개 현장의 건설노동자 임금 예산을 1조6433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계약서상으로는 전국 168개 현장에 하루 평균 2만8830명이 투입돼야 한다. 1인당 임금은 금강 1공구 계약 내역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9만5000원, 한 해 평균 2850만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실제 투입된 인력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고 경실련 등은 밝혔다. 경실련이 2009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80개 작업장(공구)의 작업일보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6216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분석대상이 된 80개 공구의 계약액은 5조4849억원으로, 168개 전체 사업장 계약액 7조8000억원의 70%를 차지한다. 전체 작업장 투입 인력도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8880~1만921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경실련은 “4대강 현장 전체 168개 공구에 계약된 인력은 하루 평균 2만8830명이지만, 실제 투입 인력은 하루 평균 8880명으로 31% 수준이며, 인력 투입이 많았던 지난해 4~6월을 기준으로 해도 1만921명으로 계약 인력의 38%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같은 방식으로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중장비(덤프트럭, 준설선 등) 역시 168개 전체 현장에 1만2974대가 계약됐지만, 실제 80개 현장에 투입된 중장비는 하루 평균 3767~4753대에 그쳤다. 전체 168개 현장에 투입된 장비는 5381~6790대(42~52%)로 추정됐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이런 현상이 빚어진 원인으로 △재벌 건설사에만 유리한 턴키방식 발주 △4~5단계로 이뤄진 다단계 하청구조 등을 꼽았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59%인 5조원(25개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발주했다”며 “이 때문에 공사단가는 터무니없이 높아졌지만 하청 건설사들은 과당경쟁을 벌여야 했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사업이 본격 추진된 지난해 10월부터 하루 평균 1만4000~1만9000명의 인력과 6000~8000대 이상의 장비가 투입됐다”며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하루 평균 2만8000명, 약 1만2000대의 장비가 투입됐다”고 해명했다.

이승준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