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MB 민생공약 실천 ‘D학점’

경실련 MB정부 민생공약 평가

6대 항목 평가…사교육비·생활비 절감 ‘F’
대기업-중기 상생·300만 일자리 창출 ‘D’

시민사회 ‘이명박 정부 3년’ 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25일로 출범 3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서민생활 관련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낙제점에 해당하는 평균 ‘디(D)등급’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경실련의 이번 평가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놓았던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의 10대 공약 가운데 서민생활과 밀접한 6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점검한 것이다.

각 공약별 이행 내용을 보면,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이 가장 낮은 등급인 에프(F)를 받았다. 경실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연간 평균 사교육비 규모는 21조1357억원으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의 사교육비 규모인 20조400억원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2009년 21조6529억원이던 사교육비 규모가 2010년에 20조8718억원으로 줄었다’는 통계는 “학생 수 21만명 감소에 따른 5891억원의 자연감소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통신비 20% 인하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휘발유·경유 특별소비세 10% 인하를 일부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해마다 계속되는 물가폭등을 고려하면 주요 생활비 30% 절감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 자영업자’ 공약과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공약도 ‘디(D)등급’을 피해가지 못했다. 경실련은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내세웠던 이들 공약이 “상생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불공정하도급 감시 대책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지적받았고, 하도급법 위반 업체 처벌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공약도 임기 3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2.78%라는 점에서, 그리고 임기 3년 동안 취업자 수가 39만6천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애초 공약에 턱없이 못미쳤다고 경실련은 평가했다.

경실련은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교육 실시’와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공급’ 공약은 “일부 이행 정도를 고려해 시(C)등급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 결과를 내면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 동안의 국정 운영과 정책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남은 2년 동안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