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와 진실게임 관심사로…대질여부 주목
검찰 “피고발 혐의인 로비·세무조사 의혹 수사”
검찰 “피고발 혐의인 로비·세무조사 의혹 수사”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이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한 전 청장은 △권력 실세에 대한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세간의 관심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이 연관된 ‘도곡동 땅’의 진실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시발점이 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2년 만의 그의 귀국을 ‘판도라의 상자’로 비유하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에 대한 최고의 관심은 한 전 청장과 안원구(51·수감중) 전 국세청 국장 사이의 ‘진실 게임’에 쏠리고 있다. 안 전 국장은 2008년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세무 조사를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맡겼으며, 그 내용을 청와대에 직보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일었던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는 문건을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신의 출국 뒤 불거진 안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한 전 청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두 사람의 대질신문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떤 계기로 시작됐으며, 한 전 청장이 로비한 실세가 누구이고 무엇으로 로비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할 처지여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의 무게를 고려한 듯 신중한 모습이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조재연 부부장 검사를 비롯한 3명의 검사를 전담 수사팀으로 구성하고, 휴일인 27일에도 한 전 청장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매달렸다. 검찰 수사는 일단 피고발 혐의를 위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그림 로비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 정권실세에 대한 연임 로비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실시 의혹 등 고발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피고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을 특정해 갈 수밖에 없다”며 “추후 새롭게 불거지는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가능성 등을 가늠해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청장이 돌연 입국한 것은 비자 만기와 아내의 암투병이 겹친 때문으로 점쳐진다. 실제 한 전 청장의 귀국 비행기표는 한국에서 부인이 예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현웅 이유주현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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