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관리소홀’ 급식업체는 ‘양심불량’

결식아동 지원 탈났다
안산시 업체들, 급식비 이중청구·배달 누락
신청·관리체계 중구난방 “통합시스템 시급”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배달 누락과 급식비 이중청구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각각 따로 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안산시는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들이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을 지난 3년 동안 이중으로 청구해 예산 3200여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돈은 결식아동 급식 9100여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안산시는 해당 금액을 환수조처하고 지난달 25일 급식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급식업체가 이처럼 급식비를 이중청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 지자체가 결식아동 명단을 급식업체에 이중으로 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학교에서 신청한 명단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명단이 중복돼 급식업체로 전달됐고, 해당 업체들은 배달하는 곳이 겹치는 것을 알면서도 급식비를 이중으로 청구했다”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에서는 이중청구의 문제뿐 아니라 급식 배달이 누락되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안산시 관내 ㅅ초등학교의 무상 우유급식 대상자 141명 가운데 38명이 우유를 배달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영양교사가 방학 동안 우유를 무상으로 받을 대상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거나, 배달업자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배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중학생과 초등학생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박아무개(39)씨는 “중학생 아들이 방학 동안 우유를 12번 받았어야 했는데 5번밖에 받지 못했다”며 “항의하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못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우유를 받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의 소관부서가 ‘밥과 우유’, ‘학기 중과 방학 중’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학기 중 밥 급식은 교육청이 맡아 무상으로 지원하지만, 방학 중 밥 급식은 자치단체의 복지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우유는 지자체 농축산 관련 부서가 따로 맡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안선희 사무처장은 “방학중인 학생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의 급식지원은 현재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학기 중이나 방학에 상관없이 급식을 비롯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 신청체계를 일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과 정일형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연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가 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 직접 급식을 신청할 수 있어 교사·학부모의 부담이 줄고 중복 청구 등의 문제점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