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뭉칫돈 줘가며 ‘한상률 비호’

‘그림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지자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난 뒤 미국에 머물다 돌연 귀국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이종찬 선임기자 [e-mail]

한 전 청장 혐의 밝혀지면 국세청 위상 큰 타격 판단

기업들 한상률에 수억 자문료
국세청이 지원 요구했나
‘배후세력 또 있나’ 의혹 일어

국세청은 왜 ‘전직’ 청장 중에서도 유독 한상률(58)씨를 보호하려고 드는 걸까?

그 이유는 한 전 청장이 받고 있는 의혹들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그동안 간간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국세청 내부의 인사 청탁은 물론이고 △정권실세에 대한 연임로비 △전직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적사정 등 국세청의 은밀한 의혹에 두루 발을 담그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로 한 전 청장의 혐의가 일부라도 확인될 경우, 국세청은 조직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97년 대선 당시에도 현직인 이석희 차장이 직접 기업에서 166억여원의 대선자금을 걷은 ‘세풍’사건의 ‘전력이 있고, 이주성·전군표 전 청장은 뇌물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한 전 청장의 의혹을 폭로한 안원구(51·수감중) 전 국세청 국장과 현 청장과의 미묘한 관계도 국세청이 움직이는 또다른 이유로 꼽힌다. 이현동 현 청장은 안원구 전 국장의 라이벌이었고,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 등 요직을 놓고 경합했는데, 이때 이 청장을 끌어올린 인물이 한 전 청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국장은 한 전 청장 의혹 말고도 △청와대 고위층의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 △국세청 감찰실의 부당한 감찰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여기에 현직 국세청 직원들이 미국에 있는 한 전 청장에게 수억원의 기업체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세청은 물론 그 뒤를 봐줬을 ‘배후’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청장이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20여개 기업에서 5억~6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국세청의 압력만으로 그만한 돈을 내놓았을지도 의문이다. 이미 한 전 청장이 2009년 3월 자신의 연임로비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 아무 제재 없이 미국으로 떠났을 때 역시, 한 전 청장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한 검사는 “세무조사 권한이 있는 국세청 직원들이 만약 기업 쪽에 한 전 청장의 지원을 요구했다면, 그 직원들과 한 전 청장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에선, 돈을 걷은 국세청 직원들에겐 범인 도피를, 그 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한 전 청장에겐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청장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 전 청장 의혹 수사가 ㄷ주류업체 뇌물 수수, ㅇ호텔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 새로운 개인 비리 의혹까지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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