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
정부 “백신 접종 청정국이 목표”
매몰지 담당자 지정…3년 관리
매몰지 담당자 지정…3년 관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최소 2~3년 동안 정기적인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면적인 백신 접종을 시행함에 따라 구제역 바이러스가 축사와 가축으로 숨어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제역 종식까지 일러야 2~3년 걸린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를 빨리 획득하는 것이 당장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런 지위를 신청하려면,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구제역이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근 1년간 바이러스가 없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백신 접종 청정국’을 실질적인 청정국으로 인정해주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통상적으로 구제역 발생국이나 마찬가지로 다뤄진다.
실질적인 청정국으로 가려면 그 이후 백신 접종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 3~4년 이상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식수·지하수 오염 우려를 일으킨 ‘부실 매몰’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매몰지 정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매몰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3년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환경영향 분석을 하기로 했다. 가장 시급한 수질·토양 오염 가능성을 이달 말까지 차단한 뒤 매몰지 함몰 보완, 악취 제거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매몰 위주의 감염 가축 처리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살처분한 뒤 땅을 파고 비닐을 깔아 단순하게 묻는 방식을 적용했지만 소각, 고온·고압으로 녹이는 렌더링, 화학처리 등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다. 살처분 규모에 따른 처리 방식 및 사후 관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매몰 관련 규정을 보완해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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