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산 138억,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1억6천여만원

사법부·헌재·법무부·검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2명(재산공개 대상이지만 일반직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 포함) 중 재산이 증가한 사람은 104명, 감소한 사람은 38명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38명으로, 대부분 봉급 저축과 펀드평가액 증가로 살림이 늘었다. 사법부 최고 부자 판사는 138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지난해 76억원을 신고해 사법부 3위에 이름을 올렸던 최 부장판사는 부동산 등을 물려받아 62억원을 재산에 더 얹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48억원으로 8위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대법관 13명 가운데는 양창수 대법관(10위)이 43억원을 신고해 재산이 제일 많았다. 반면 5억3000여만원을 신고한 이인복 대법관(130위)이 제일 적었다. ‘만년 재산 꼴찌’인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재산총액 1억6000여만원으로 또 꼴찌를 차지했다.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20억여원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목영준 재판관이 56억원을 신고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강국 헌재 소장이 39억원을 신고해 두 번째로 많았다. 박한철 재판관(7억2000만원)을 빼고는 모든 재판관의 재산이 10억원 이상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인 법무부(45명)와 검찰(13명) 간부의 평균 재산은 18억여원이다. 이들 58명 가운데 10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이는 46명으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이 92억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억9000여만원을,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해보다 1억여원이 증가한 25억5000여만원을 신고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