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비리 냉온탕 수사 ‘두얼굴의 중수부’ 운명은…

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한 주요 사건

‘권력에 눈치’ 비판 동시에
김현철씨 수사 등 박수도
기업·정치인 수백명 입건

중수부 20년 어땠나다음달 1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눈과 귀가 일제히 여의도로 향한다. 지난 10일 정치권이 던진 ‘개혁안’을 받아든 뒤 칼을 갈아온 사법부와 법무부·검찰 모두, 1일 열리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권과의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검찰이다. 대법관 증원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긴 사법부와 달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가 목을 죄는 형국이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안이 ‘권력형 비리 수사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한다. 중수부가 존폐의 도마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거나 수사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면 폐지론이 등장했다. 반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 중수부는 박수와 지지를 받았다.

중수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수사국은 애초 특별수사가 아니라 대공수사를 맡는 조직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애초 구상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기구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힘센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반발에 밀려 국내 대공정보 수사업무를 통할하는 기구로 성격이 정해졌고, 1960년 8월27일 장면 국무총리가 중앙수사국 발족을 발표한다. 이듬해 4월9일 정식 출범한 중앙수사국은 73년 특별수사부로 개편된 뒤 81년 4월24일 중앙수사부로 이름이 바뀌어 지금에 이른다.

중수부는 곡절도 많았다. 97년 한보 특혜대출 1차 수사에선 축소·은폐 수사라는 비난을 뒤집어쓰며 중수부장이 중도하차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구원투수’로 임명된 심재륜 부장이 현직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구속하자 시민들의 성금과 격려가 쏟아져 들어왔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수사는 부실 논란 속에 특별검사가 임명돼 새로운 성과를 냄으로써 검찰에 창피를 안겼다. 2003~2004년 안대희 중수부장(현 대법관) 때는 여론의 압도적 지지 속에 처음으로 여야의 불법 대선자금을 파헤쳤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도 중수부의 작품이다. 굴곡은 있지만, 중수부는 문민정부 이후로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

중수부 폐지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곧잘 연결된다. 그가 집권하던 2004년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중수부 축소 또는 폐지 논의가 일자,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검찰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만일 중수부 수사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제가 먼저 목을 치겠다”고 반발했다. 중수부는 2009년 5월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강력한 폐지론에 부닥치자 장기간 수사를 접고 은인자중하기도 했다.

중수부는 지난 20년간 주요 권력형 비리 수사를 통해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 등 226명(96명 구속)을 형사처벌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중수부가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수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중수부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고 항변했다. 정치권과 검찰의 결전은 결국 ‘국민 여론’이 그 승패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병 주는 직장 동료’ 1위는?
■ 독도축제 계획 김장훈 “협박 메일 받았다”
■ 개인소득 2만달러 재진입,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 ‘액티브X’ 마침내 퇴출된다
■ 조지 클루니, 베를루스코니 파티에 갔었어?
■ 매일하는 요오드·세슘 검사도 ‘구멍’
■ ‘손학규의 승부수’ 대선 예비전된 재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