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편입 44억’ 기여입학 사기극

지방대 전 이사장·사립대 교직원 ‘교수채용’ 등 미끼
실패하자 총장직인 가짜 합격증…브로커 검거 나서

의대 편입을 도와주겠다며 한 여학생의 학부모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지방대 재단 이사장과 수도권 사립대 교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4일 “사립 ㄷ대학교 의대 편입을 도와주겠다”며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지방대 재학생의 학부모 최아무개씨한테 4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ㄷ대 경영대학원 조아무개 전 교학과장을 구속했다. 또 조씨와 공범 관계인 ㄱ대 조아무개(81·여) 전 재단 이사장은 곧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이사장은 고령이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조 전 과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이들은 2009년 3~10월 학부모 최씨에게 딸을 ㄷ대 의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졸업 뒤에는 교수 채용까지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뒤 모두 4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 유명 사립대의 기여 입학금을 예로 들며 거액을 요구했으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의대 편입이 실패한 사실을 알게 된 2009년 7월, ㄷ대 총장의 직인이 찍힌 가짜 합격증을 만들어주며 자신들의 사기 행각을 숨기려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최씨는 ㄷ대 의대가 발표한 2010년 3월 편입학 합격자 명단에 딸의 이름이 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한편, 이들과 학부모 최씨 사이를 연결해 준 브로커의 존재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앞서 최씨는 딸의 의대 편입이 실패로 돌아가자 기여 입학금 등의 명목으로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조 전 이사장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각서와 차용증까지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 전 이사장이 약속과 달리 돈을 돌려주지 않자 최씨는 이들을 상대로 44억원 중 6억원의 우선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학부모 최씨가 불법을 위해 돈을 줬다면 일반 민사 법리상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옳지만, 조 전 이사장이 별도의 차용증과 각서까지 썼다면 그 내용을 이행하는 것까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전 이사장은 2000년대 초반 ㄱ대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한국사학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다. 또 조 전 과장은 이런 사실이 학교에 전해진 뒤 2009년 8월 징계 파면됐다.

노현웅 임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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