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담수사팀 구성
수익금 철저히 환수키로
수익금 철저히 환수키로
경찰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운영 수익금은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 숨겨둔 110억여원의 돈다발이 발견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거액 수익금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백화점 창고에서 발견된 10억원의 현금상자도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의 환수를 위해 사이트 운영자 등 주범 검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되, 관련자 조사 땐 주변인에 대해서도 계좌 추적과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목적으로 할 땐 주변인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활용해 범죄 수익이 드러나면 수익금 전액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불법인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경찰도 모른다.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08년 조사한 추정치를 보면, 불법 도박시장의 전체 규모는 53조원이며, 이 가운데 인터넷 도박은 32조원(오프라인 도박은 21조7000억원)에 이른다. 경찰이 2008년부터 올 3월까지 환수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은 34억5000여만원(‘김제 마늘밭 사건’ 환수금 110억여원 제외)이다.
경찰청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안에 인터넷 도박을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을 지정하고 오는 7월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와 국외 서버가 위치한 국가와의 공조수사를 돕도록 ‘국외 서버 수사지원팀’도 운영한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는 발견 즉시 차단하고, 도박사이트의 스팸메일 발송도 형사처벌 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감위도 이날 “한국마사회, 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의 불법단속팀 등 유관기간과 실무대책 협의회를 열어 불법 인터넷 사이트 신고접수 활성화 방안 및 신고포상금 확대, 수사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