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로펌 고문·전문위원 절반, 공정위·금감원·국세청 출신

경실련 “퇴임 1년안 돼 로펌행”

국내 6대 로펌(법무법인)의 고문과 전문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주요 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채 1년도 안 돼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8일 공개한 국내 인수·합병(M&A) 법률자문 실적 상위 6개 로펌인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의 고문과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이들 로펌의 전체 전문인력 96명 가운데 공정위와 금감원(금융위원회 포함), 국세청(관세청 포함) 출신이 53명으로 55.2%를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과 금융위를 합쳐 18명, 국세청과 관세청이 16명으로 뒤를 따랐다. 기타 정부부처나 정부기관 공무원 출신도 2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직에 있었던 전문인력 85명 가운데 72명(84.7%)은 퇴임 뒤 로펌에 재취업하기까지 1년이 걸리지 않았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이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로펌으로 가는 것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와 똑같은 양상”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도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