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주말수사 스톱여야 “검찰 직무유기”

‘중수부 폐지’ 법제화 항의
김종창 소환일정도 미뤄
오늘 총장주재 간부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 기능 폐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중수부 검사들은 주말 동안 일부만 출근하는 등 ‘항의성 시위’를 벌였고,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에서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에 합의한 배경과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실무자급인 과장급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다. 대검은 앞서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 소식이 전해진 3일 박용석 대검 차장 주재로 검사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한 바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중이던 중수부 수사팀은 “공공연한 수사 방해”라며 반발했다. 한 검사는 “중수부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 피조사자 가운데 버티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진행중인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수부 분위기가 격앙돼서 수사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수부 수사팀은 수사 속도를 늦추고 있다. 중수부 연구관들은 주말인 4~5일 일부만 출근해 자료 정리와 일부 참고인 조사로 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또 애초 5일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긴급간부회의 뒤로 소환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기득권을 앞세운 조직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국방개혁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검찰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수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국민들을 협박하지 말고 철저하고 신속히 수사를 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4월 합의한 대로 중수부 수사권 폐지안을 오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통과시키고, 6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사개특위의 한나라당 총괄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검찰이 반발한다고 해서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기로 한 일을 안 하겠느냐”고 말했다.

노현웅 김정필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