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 동안 민원인으로부터 편파수사나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수사관 36명이 교체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2일 도입한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66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접수됐고, 공정수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45건 중 36건에 대해 수사관 교체 결정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66건의 교체 요청 내용을 살펴보면 편파수사 시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나친 추궁과 고압적 태도 등이 26건, 반말과 욕설이 4건, 청탁 의혹이 2건 순이었다.
수사관 교체가 결정된 사례들도 공개됐다. 사기 혐의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형사처벌이 어려우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거나, 대질심문 중 상대방의 진술에만 신뢰를 보여 편파수사 의심을 사기도 했다. 조사 도중 반말투나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를 쓰거나, 사건을 잘 아는 참고인의 조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수사관 교체 결정이 내려졌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