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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명숙 진술 번복’ 한만호씨 기소 방침

등록 2011-06-11 09:36

검찰, 감방 압수수색 일기장·메모 확보 “위증죄”
민주당 “진실과 참회의 자필 비망록 준비” 반발
검찰이 애초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한 전직 건설업자 한만호(50·수감중)씨를 조만간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최근 한씨를 위증 혐의로 소환 조사했으며, 한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한씨의 일기장과 재판 대비 메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보완조사를 거친 뒤 한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씨는 2008년 시행사의 부도 때문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오다 오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런 한씨를 다시 위증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은, 진술 번복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강하다.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해 한 전 총리의 기소에 결정적 구실을 했던 한씨는 지난해 12월 재판 도중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인인 그의 말이 바뀌면서, 검찰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의 한씨 기소 움직임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명숙 공대위’의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씨는 출소를 앞두고 옥중에서,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공표한 한 총리 사건을 어떻게 기획했고 짜맞춰 왔는지를 밝히는 ‘진실과 참회의 자필 비망록’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검찰이 무리하면서까지 출소하는 증인을 강제 소환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한 총리 사건의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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