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경 수사권 타협 압박

수사권 조정 갈등에 “밥그릇 싸움” 직격탄
김황식 총리, 법무장관-경찰청장 만나 중재
‘경찰 개시권-검찰 지휘권’ 제시…합의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며 양쪽에 양보를 요구해, 막판 타협이 주목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만나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이 법무장관이 검찰 내부 논의 뒤로 합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검찰과 경찰이 법질서의 중심인데 (국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밥그릇 싸움’이라고 한다”며 “검찰 경찰 싸우는 거 보니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양보하면 ‘장관 힘이 없다’고 밑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니까 ‘합의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좋다’고 한다”며 “각 부서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국무총리에게 중재를 맡겼다”며 “검·경이 서로 한발씩 양보할 것을 촉구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가 내놓은 중재안에 조현오 경찰청장은 동의했으나, 이귀남 법무장관이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 검경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총리가 내놓은 안은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한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5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또 반발… 평검사들 오늘 회의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 24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사 6층 소회의실에 모여 수사권 조정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검도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다수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19일 서울중앙지검 15층 대회의실에 모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은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집단행동은 원래 약자들이 하는 것인데 한국 사회 최고권력 집단이 무슨 집단행동이냐”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지키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5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방안을 논의했다. 5인소위 위원들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20일 오후 열리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5인소위는 검찰과 경찰이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합의해 사개특위 전체회의 전까지 제출하면 이를 반영하고, 합의가 안 되면 사개특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을 전체회의에 제출한 뒤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노현웅 석진환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