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긴급대응팀 떴다

민변 등 10여개 단체 연간보고서 발간 등 '전열 재정비'

이명박 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검거’에 맞서는 ‘국가보안법 긴급대응 모임’이 뜬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천구교인권위원회, 민중의힘 등 10여개 단체는 2004년 보안법 폐지 운동을 주도했던 보안법폐지국민연대 내에 긴급 대응팀을 꾸렸다. 당시 정국을 달궜던 보안법 폐지 운동의 실패 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시민사회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셈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급증하고 있는 보안법 위반 혐의자 체포가 정권 교체기를 맞아 공안정국 조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응팀은 현 정부 들어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가 보안법 검거몰이와 비례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2003년 173건→2004년 68건→2005년 33건→2006년 35건→2007년 39건을 나타내던 보안법 위반 체포 건수가 2008년부터 40건→2009년 70건→2010년 151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대응팀은 27일 출범식에서 발표할 결의문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남북관계 악화가 보안법 사건의 대량 발생으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임기 말 보안법 사건을 활용한 공안정국 및 남북간 긴장 조성을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돌파하려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2004년 이후 명맥이 끊겼던 ‘국가보안법 연간 보고서’도 재발간한다. 이날 결성식은 2008~2010년 사이의 보안법 사건을 분석한 보고서 출간기념회를 겸한다.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