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막자는데…‘거꾸로 변협’

퇴직공직자 로펌 취업때 연봉공개 반대 주장
법조계서도 “인권퇴행 눈감고 이익활동” 비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 윤리강령’ 들머리에 나오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설립 목적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변협이 전관예우 대책을 담은 개정 변호사법, 로스쿨 문제 등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법조계 현안에 대해 ‘밥그릇 챙기기’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개 직능·이익단체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변호사 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변협은 29일 최근 입법예고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로펌에 근무하는 퇴직공직자의 보수와 자문·고문 등 업무 내역을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보수는 사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고 개인의 자존심 등 존엄과도 관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대형 로펌에 취업한 뒤 수억원의 연봉을 받고 이전 직장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는 데 대한 국민적 비판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퇴직 공직자가 로펌에서 자문·고문 등 정당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급여와 함께 이를 공개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겠느냐”며 “연봉과 업무 내역 제출을 반대하면, 대형 로펌이 사실상 로비단체 역할을 하면서도 감시는 받지 않으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의 ‘밥그릇 챙기기’는 로스쿨 문제에서 더 도드라진다. 변협은 2012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로스쿨 졸업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연수 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변협이 최근 업계 이익에만 충실한 행보를 보이면서 사회적 약자와 인권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피디수첩,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수사 등 퇴행적 행태에도 논평 한줄 내지 않는 변협을 보면서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며 “특히 인권 옹호 활동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6일 서울 광진경찰서가 등록금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대생의 속옷을 탈의시키고 겉옷만 입은 채 조사받도록 해 논란이 일었을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비판 성명을 내는 등 수사 기관의 인권 침해를 지적했지만, 상급단체인 변협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