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일부도 사의…지도부 책임론 거론

김준규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세계 검찰총장 총회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환영사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 내부반발 계속
일선 검사들 ‘부글부글’…법무부, 지도부 달래기
“누군가 책임져야” 김준규 총장 거듭 사퇴뜻 비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반발은 ‘정중동’의 모양새를 보였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날 ‘검찰 다독이기’에 나서면서 검찰 지도부의 반발은 외형상 수그러들었지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일선 검사들의 지도부 책임론이 심상찮다.

먼저 이날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평검사로는 처음으로 2명의 검사가 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죽기를 각오할 용기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사의의 변’을 검찰 내부전산망(이프로스)에 올렸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도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밤 부장검사들을 중심으로 심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표면적인 반발은 눈에 띄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국회의 입법권 행사 자체에 반발할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된 검사들이 경찰과의 협상, 국회 설득에 연거푸 실패한 김준규 총장 등 수뇌부를 향해 분노를 터뜨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며 “다만 예측 가능한 (경찰의)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해 지도부 총사퇴를 포함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재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대검 부장(검사장)들을 따로 불러모아 ‘검찰 지도부 달래기’에 나섰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김홍일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들을 만나 전날 집단적으로 밝힌 사의를 거두어들이라고 강력하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지도부는 검찰의 집단 반발이 수사 공백 등 업무 차질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일단 평상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4차 세계검찰총장회의 개회식장으로 곧장 출근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합의와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를 거듭 내비쳤다.

한편 경찰은 검찰과 달리 이날 차분한 분위기에서 국회 논의를 지켜봤다. 20일 정부 합의안이 나온 뒤 강력 반발했던 일선 경찰들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국민 인권 보호와 바람직한 수사구조를 만들기 위해 원만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노현웅 이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