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5% “현 정부서 공직부패 늘었다”

지자체 소속 1006명 설문
“매관매직·인사비리 심각”

공무원 가운데 35.5%가 “현 정부 출범 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수준이 이전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6일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열린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실태 및 공무원 의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고, 응답자의 대부분은 시·군·구청에 소속된 공무원이었다.

조사결과 공무원 35.5%는 “현 정부 출범 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증가했다”고, 51.2%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13.3%에 불과했다.

가장 심각한 부패 유형으로는 ‘특채·승진 과정상의 인사비리·매관매직’(34.2%)을 꼽았고, ‘단체장·기관장 측근의 전횡’(30%)을 다음으로 택했다. 응답자들은 소속기관 내에서 인사와 관련 비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53.6%)고 답변했지만 21.8%는 “실제 비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매관매직 등의 비리가 관행화 됐다”고 답한 공무원도 33.9%였다.

공무원들 22%는 업무추진비·출장여비 등 “부당하거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경험했다”고 인정했다. 부당한 예산 집행이 없다고 대답한 공무원이 49.2%으로 많았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28.3%에 달했다.

이들은 부패가 발생하는 요인을 ‘공무원의 낮은 보수 수준’(17.1%)과 ‘지연이나 학연 등의 사적관계’(16.7%)로 진단했고, ‘사회전반 부조리 풍토’(11.1%) ‘떡값·촌지 등 업무처리상 관행’(10.9%) 등도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62%의 공무원들이 “금품·향응·청탁 등이 관행화가 안 됐다”고, 78.5%가 “지난 1년간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없다”고 답했지만 “민원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면 업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42.6%가 “긍정정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공무원 36.9%가 ‘법조(법원·경찰)’분야를 꼽았고, 22.9%가 ‘건축·건설·공사’분야를 꼽기도 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