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기준, 다음달까지 마련

지방행정체제 개편 일정 나와

시·군·구 통합 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의 구체적 일정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는 11~14일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4대 권역별로 연 뒤 이를 토대로 8월까지 통합 기준을 공표하겠다고 7일 밝혔다.

통합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또는 주민 2% 이상이 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해오면, 위원회가 주민 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2013년 6월까지 시·군 통합과 연계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각각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4년 6월까지 통합 등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조직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군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개편 가능한 대안을 분석해 내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및 100만명 이상 대도시 각각에 대한 사무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읍·면·동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주민자치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