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 압수수색 논란

<‘미친 등록금의 나라’ 책 출간>
국정원·검찰, 반국가단체 조직혐의 10여명 수사중
반값등록금 파장 의혹…검찰 “기획실장 개인 혐의”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검찰이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단체를 조직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로 노동·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관련자 다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찰은 북한의 ‘노동당 225국’ 지령에 따라 지하당을 건설하려 한 혐의로 해당 단체 회원 1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아무개씨를 체포해 8일 구속한 것을 시작으로, 4일부터 ‘간첩 연루 지하당 조직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간부와 야당 당직자 등 12명의 자택과 직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김씨가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북쪽 인사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씨를 강하게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과 검찰은 9일 ‘간첩 연루 지하당 조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역시 압수수색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1993년 개소 뒤 국회 국정감사 지원활동 등을 통해 50여권의 연구보고서 등을 펴냈으며, 최근에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대학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 올해 초에는 책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펴내기도 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9일 아침 7시40분께 국정원 직원 20여명이 들이닥쳐 ‘연구소의 홍아무개(46) 기획실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며 2시간 동안 연구소의 컴퓨터, 개인 수첩 등을 뒤지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갔다”고 밝혔다. 연구소 쪽은 “국정원이 ‘수색한 결과 증거물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증명서까지 발급하고 돌아갔다”며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하당 사건과 관련된 홍씨의 개인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을 뿐,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은 수사 대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노현웅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