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 관련 금감원 간부 무더기 기소

감사 편의 대가 뒷돈·향응 혐의
부원장보·국장 등 4명 불구속

삼화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금융감독원(금감원) 간부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검사 편의의 대가로 수년 동안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뒷돈을 받아 온 혐의(뇌물수수)로 김장호(53)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초과돼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금감원 이아무개 국장(1급)과 홍아무개, 윤아무개 조사관(3급)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보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이 은행 신삼길(53·구속기소) 회장한테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고, 백화점 상품권·현금 등 2200만원의 금품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금품 및 향응의 제공이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검사의 대가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보는 또 이 은행에 친구의 사업자금 대출을 청탁해, 3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이 국장 등 3명의 금감원 간부들은 2007년 1월 이 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부실 경영 내역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해주면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7.49％에 이른다는 허위 검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화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5.07％ 정도로, 규정대로라면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 등 징계를 받아야 할 수준이었다. 이들은 또 2008년 3월 금감원 검사에서도 충당금 규모를 줄여주는 등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삼화저축은행에서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공성진(58) 전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을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은행 김아무개 감사 등 임직원 3명도 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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