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축쌀 곳간이 빈다

작년 흉작에 40% 감소 예상
올해도 먹구름…가격급등 우려

지난해 적정 재고(72만t)의 갑절 이상 쌓였던 정부 비축 쌀이 올해 들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정부의 쌀 감산 일변도 정책에 비판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1일 “정부 비축 쌀이 지난해 말 151만t에서 올해 10월 말 88만t으로 열달 만에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대흉작의 영향이 예상보다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이 429만t으로 한해 전보다 12.6%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생산 감소는 훨씬 더 컸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20% 이상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쌀 가공업체 관계자는 “올 9월 말이나 10월이면 햅쌀이 바닥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 감산 정책을 적극 펴, 올해 벼 재배면적은 85만5000㏊로 1년 전보다 4.1%(3만6000㏊)나 줄어들었다. 여기에 불량 볍씨 보급 파동이라는 악재까지 터졌다. 정부가 2009년산 비축 쌀까지 무제한 풀고 있는데도 쌀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영향으로 풀이된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아직은 비축량이 적정 재고를 웃돌지만 흉작이 올 한해 더 이어지면 수급 차질로 쌀값 급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과 통일 이후의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하면 쌀 감산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