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3명중 1명이 ‘무효’

중복 많고 사망자까지 포함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하자는 청구인들의 서명 가운데 32.8%인 26만여건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무효 서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효 서명 가운데는 다른 시·도 거주자는 물론 이미 숨져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들도 있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등이 명의도용 의혹 등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한 서명 건수도 13만건이 넘어,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6일 제출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81만5817건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이용 시스템’으로 검증했더니, 26만7475건이 무효 서명이었고, 67.2%인 54만8342건만 전산상 유효한 서명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무효 서명자 가운데 주민투표권자가 아닌 경우가 다수였다. 다른 시·도 거주자가 6만1820명, 19살 미만이 4314명,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 말소자 1861명, 선거권 없는 사람이 1106명이었다. 누구의 서명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11만3884명이었고 중복 서명자도 7만5463명에 이르렀다. 서명기간 경과(442명), 필수 기재사항 누락(7645명)도 있었다.

전체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에서 이번에 무효로 확인된 서명과 앞서 서울시에 제출된 이의신청 13만4662건을 빼고 남는 서명수는 41만3680건으로, 주민투표 청구 요건 서명수(서울시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5%) 41만8005명에 미달한다. 이와 관련해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의신청이 된 서명부가 이번에 자체 검증을 거쳐 무효 처리한 서명부와 절반 이상 겹칠 것으로 추정돼,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갖추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민주당 의원은 “전산 검증에서 무효율을 15%가량으로 예상했는데 2배 넘는 수치가 나왔다”며 “1주일뿐인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시간이 부족해 전체 서명부의 70~80%밖에 확인하지 못했고, 육안으로 봐서 확연한 대리서명만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서명부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서울친환경무상급식 공동집행위원장도 “단순한 무효서명이 아니라 조직적 불법 서명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서명부 전수 검증을 촉구했다.

엄지원 기자 [e-mail]